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홈피에 공개

병무청이 20일 병역의무를 기피한 23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공개/개방포털→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에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새로 시행된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신상을 공개키로 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20일)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피한 사람들”이라며 “이 기간 병역기피자들은 600명이지만 올해 병역을 의무이행하거나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237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및 법 위반 조항 등 6가지를 공개했다. 신상이 공개된 237명중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기피자가 4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안내했고, 6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