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달부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 요일제(5부제)' 참여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서울 도심 교통난이 우려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기관 차량은 4일 현재 9만여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 요일제는 월~금요일 하루를 선택해 차량 앞뒤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해당 요일은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는 시민운동. 시는 당초 이달 초까지 20만대, 11일까지 30만대, 다음달 초까지는 승용차 두대 당 한대꼴인 1백만대 이상을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저조하자 시는 이날 자율 참여 기업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깎아주는 '당근'을 내놓았다. 기업체가 건물 주차장을 자율 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대형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 종사자의 90% 이상이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면 10%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하다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 대책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련 조례를 손질하더라도 참여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일선 구청과 사업소.산하기관에 참여 실적을 할당하는 등 무리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직원은 "시가 공문을 내려보내 전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까지 참여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도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하철 정액권이나 경품 지급의 효과가 작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우석 행정1부시장은 "보다 구체적인 시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