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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처리 급한데…공주시의회 두 달째 의장단 공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충남 공주시의회가 의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다툼을 하면서 의장단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선출 적법성 법정다툼에 직무정지
시민단체들 “주민 여론 무시” 규탄

13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해선(60·무소속) 의원 등이 제출한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홍중(59·새누리당) 의장, 우영길 부의장(67·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가처분신청을 낸 의원들은 “지난 7월 결정된 후반기 원구성이 일부 의원 주도로 날치기 통과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장을 제외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11명으로 구성된 공주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 더민주 5명, 무소속 1명이다.

의장단의 직무가 정지되자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15일 김영미(45·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선고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의장단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

공주시발전협의회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최근 시의회 규탄성명을 냈다. 시민단체는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 세비반납 촉구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공주시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은 “시민단체 이름으로 시의원 11명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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