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역할 대신할 땐 청와대 보좌 받는다

탄핵 가결 이후 2004 고건 vs 2016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셋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중앙포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사흘 만의 첫 외부 일정이었다. 황 대행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안보 현황을 보고받았다.

대행 후 첫 외부일정은 합참 방문
청와대 수석회의는 참석 않기로
고건 때처럼 안보·민생 주력하지만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 압박
황교안 대행 체제 앞길 험로 예고

황 대행은 토·일요일에도 출근했다. 그가 보인 동선(動線)은 2004년 3월, 고건 전 권한대행의 행적과 유사했다.

황 대행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방·외교·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임시 국무회의 소집→대국민 담화 발표→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고 전 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에 조영길 국방부 장관·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화→이헌재 경제부총리 면담→경제·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소집→국무위원 간담회→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통화 순으로 업무를 봤다. 그 다음 날에는 NSC를 소집하고 경제·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앞으로 황 대행이 청와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여부다. 황 대행은 둘째 날인 지난 10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황 대행이 한 실장 보고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땐 청와대가 보좌하지만 행정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은 청와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황 대행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는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열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국무회의 때도 청와대 수석의 배석은 1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칫 황 대행이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 야권에서 나올 수 있음을 의식한 발언이다.

2004년 3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 둘째)이 충남 논산 폭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군 장병과 함께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고 권한대행은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해 현장을 찾았다. [사진 국무총리실, 중앙포토]

과거 고 전 대행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고 전 대행은 63일간 노 대통령과 만난 적은 없고, 세 번 통화를 했다. 당시 통화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된 것을 사후에 보고한 것이라고 고 전 대행은 저서 『국정은 소통이더라』에서 밝혔다.

황 대행 체제는 고 전 대행 때와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른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번재판소의 결정 전부터 복귀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로선 복귀가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압박도 과거와는 다르다. 당장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축을 국회가 갖겠다는 의도다. 고 전 대행 때는 이런 성격의 기관은 없었다.

황 대행은 후임(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거취 문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황 대행으로선 공석인 법무장관 인선도 부담이다. 김현웅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다. 국무위원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김병준 “내각에 힘 실어줘야”=김병준 전 총리 후보자는 이날 블로그에 ‘탄핵소추 의결을 보고’라는 글을 통해 “난국이 또 다른 난국을 잉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37일 만에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는 “싫건 좋건, 기간이 얼마나 되건 현 내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일부에선 내각이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