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우선" 야 "현안추궁" 국회 11개 상안열어 지자제 심의싸고 논란

국회는 9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내무위는 이날 지자제관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기로 여야간사간 합의했으나 민주당측이 법안상정자체를 반대해 심의착수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정당은 이번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민생법안 심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민정당은 AIDS 예방법등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통과시킬 방침이며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쟁점들은 활발한 토론에 응하되 지나친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활동에 앞서 총무단·각상임위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활동대책을 논의, 4·13조치철회투쟁 창당방해사례 범양사건등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질의를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사·내무위에서는 창당과정에 있었던 폭력배들의 난동행위에 대한 당국의 묵인·방조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범양사건에서는 비자금행방, 외학유출경위, 배후비호세력을 추궁하는 한편 한상연사장의 비밀수첩명단 공개를 촉구키로 했다.
이에앞서 8일저녁 본회의답변에서 김성기법무장관은 김영삼통일민주당총재가 국가모독적 발언을 했다고 보며 이에대한 정부대처방안은 무엇이냐는 곽정출의원(민정)의 질문에 『김총재는 85년1월이래 국내에서는 물론 수시로 일본·미국·서독등 해외여행을 하면서 20여회에 걸쳐 내외신기자회견·강연·연설·성명발표등을 했고 그 내용중 국가안전·국가이익·국가위신을 위하여 바람직하지못하고 국가기관을 모독한 것이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검찰은 그런 발언내용이 있을때마다 자료정리와 함께 법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앞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용내무장관은 최근 상당수 국회의원이 노름·치부로 약점을 잡혀 전전긍긍하고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그같은 소문을 들은적이 없으며 더구나 개인적인 약점을 집아 정치보복을 하는 비열한 행위는 있을수없다』고 말했다.
9일 상오 각 상임위별 정부측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무위>
정호용내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악성유언비어 신고자에 대해 포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유원비어 진원지에 대한 추적수사전담반을운영하고 불온간행물을 대공차원에서 강력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공위>
손제석문교장관은 보고를 통해대학교수 시국선언과 관련, 『교육자로서 집단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것이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성명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타 대학교수의 자제를 당부하고있다』고 말했다.

<경료위>
김만제 부총리는『전력요금외에 도시가스 요금도 5∼10%정도 인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히고 『의료수가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공기업의 민영화조치와 관련, 『현재 전면매각 9개, 일부매각 3개, 기능조정 5개를 목표로 실무대책위에서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황인수국방차관은 『금년에는 북괴의 기습전격전에 대비한 동원령 선포시기를 연구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예비군도 진급할수있도록 예비군 진급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차관은『금년 제39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외국 주요인사를 대대적으로 초청, 88서울올림픽홍보및 참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