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반으로 줄인다…5년 내 3만대 감축

중앙일보

입력

이현택 기자

서울역 앞 공중전화. [중앙포토]

길거리에 설치된 공중전화가 5년 내 3만대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전국에 약 7만12대(지난해 기준) 운영 중인 공중전화를 2020년까지 약 4만대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공중전화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다. 이 때문에 KT는 휴대전화의 보급 이후 수익이 나지 않는 공중전화를 운영해왔고, 손실 중 일부를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해 줘 왔다. 2014년 기준 공중전화 손실보조금은 약 133억원이다.

미래부는 이 손실보전비율을 일부 낮춰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적정한 공중전화 대수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만 손실보전비율(손실액의 90%)을 유지한다. 그 외의 초과분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손실보전비율이 내려간다. 올해는 70%, 내년 50%, 2018년 30%, 2019년 10%로 내려가며, 2020년부터는 적정대수 이외의 공중전화에서 발생한 손실은 전혀 보전해 주지 않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공중전화 7만대 중 15%인 약 1만대가 군부대에 있어, 실제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줄어드는 공중전화는 절반 가까이 될 전망이다. 서울이 1만2068대로 가장 많고, 경기(9199대), 부산(5061대), 경북(3640대), 전남(3582대) 순이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