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레시피’는 뉴스를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요리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와 같죠. 이번 주 레시피 재료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역사교과서 비교’입니다.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5.5대 4.5 비율로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근현대사 비중이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논란이 많았던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현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달라진 내용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수립 과정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를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를 1919년(임시정부 수립)으로 볼지 1948년(남한 정부 단독 수립)으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죠. 만약 1948년을 국가 수립으로 보게 될 경우 헌법 전문에 명시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며 건국의 주역으로 일부 친일파를 포함하고 일부 민족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성과 미화 국정교과서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과는 4.5쪽에 걸쳐 기술된 반면 부작용은 반쪽에 그쳤습니다. 기존의 검정교과서가 언급했던 부작용을 심하게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죠. 예컨대 경제 분야에서 검정교과서(미래엔)는 특혜 속에서 성장한 대기업의 세금 포탈, 횡령, 비자금 조성 같은 부작용을 꼬집은 반면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추진한 중화학 공업화로 대기업이 성장해 미국·유럽 등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는 ‘역사돋보기’라는 별도 코너를 만들어 소개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별도 소제목을 쓰며 비중은 늘렸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빠졌습니다. 검정교과서에서 새마을운동이 잘 살 수 있다는 전국민적 의식개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죠. 역대 대통령에 대한 내용 중 박정희 정부 설명이 8.5쪽으로 가장 긴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설명은 2쪽,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는 모두 1쪽 분량입니다.
‘친일파’ 대신 ‘친일세력’이란 표현 사용 친일파에 관련된 내용도 검정교과서와 다릅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 대신 ‘친일세력’을 쓰고 단순히 명단을 나열하는 데 그쳤습니다. 친일파가 광복 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미군정에 편입해 반공을 내세우며 사회 요직을 차지했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내용 축소 국정과 검정교과서 모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2쪽에 걸쳐 기술됐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사진물 크기를 압도적으로 키우고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했죠. 민주화운동의 의의 등 핵심 내용이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내용도 기술하지 않아 평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사진 누락 국정교과서에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동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죠. 이것은 당초 교육부가 위안부 내용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검정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및 수요집회도 소개했었는데요. 국정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등 국제사회 노력을 집중 기술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국군의 민간인 학살 부분 삭제 국정교과서에는 1951년 2월 경남 거창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섰던 국군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학살했던 사건이 빠져있습니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죠.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조명돼 진실이 밝혀졌고, 명예가 회복된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2016년의 역사 어떻게 남기고 싶은가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6년, 역사로 기록하고 싶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독자 여러분을 ‘2016 역사 편찬위원회’에 집필위원으로 모십니다. 아래에 마련된 노트에 올해 기억하고 싶은 역사를 기록해 주세요. 개인적인 역사도 좋고, 사회·국제적인 기록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상상력을 발휘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역사책에서 보고 싶은 미래의 역사를 기록해도 좋습니다. 기록한 역사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도 붙여보세요. 여러분만의 역사를 기록한 후 사진을 찍어 소중 홈페이지(sojoong.joins.com)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목에 [따라해 보세요] 말머리 다는 것과 학교·학년·이름 적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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