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2010.12.28
2010년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인터넷·휴대전화 등)에 의해허위통신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5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 허위사실 표명역시 표현의 자유 중 하나이며, 기본권 제한은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미네르바 사건 : 금융위기 중인 2008년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약하던 인터넷 논객박대성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됐다무죄로 풀려난 사건. 박씨는 이후 헌법 소원을청구했고, 위헌판결을 받았다.기록.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2011년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이 폐지되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발효돼 서울대는 독립 법인이 됐다.서울대는 이후로 이사회를 통해 인사와 재정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