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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앞으로 1년이 민주화 고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앨런·크랜스턴」미상원아시아·대평양소위위원장은 18일에 열린 한국민주화에 관한 청문회 개회사에서 한미관계의 앞날에는 『중요한 호기와 함께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험이 내포되어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7일에 자신이 제출한 「한국민주화와 안보촉진에 관한 결의안」심의를 위해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앞으로 12개욀이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50년이래 가장 결정적 시기라고 전제하고 이시기에 안정된 민주주의가 열리느냐 아니면 소요와 억압, 경제저조 및 좌·우 극렬파들로부터의 폭력사태가 오느냐는 두 갈림길이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데니스·콘시니」상원의원,「에드워드·페이언」하원의원,「몰브루크」전국무성차관보,「애트우드」민주당 국제문제 연구 임상, 「데릴·플렁크」 헤리티지재단연구원, 「슈니바움」국제인권법률단체대표등이 참석,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클레이번·펠」상원외교위원장도 동석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이래처음으로 열린 이날의 한국관계 청문회에서는 한국국내 정치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통상문제를 이용하자는 발언(「애트우드」및 「슈니바움」발언)과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국군부에 미국의 한국민주화정책내용을 광범하게 전달하자 (「홀브루크」) 는 등 색다른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오는 25일에는「개스턴·시거」국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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