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과도 내각도 현상타개 한 방법

▲최상종교수 (고대)=정치가 제대로 되자면 정책·의식·정치운동의 주체가 일치되는 게 좋은데 현재 우리 나라에선 정책주체는 군을 포함한 여권, 의식주체는 중간층, 운동주체는 학생·재야 등 체제비판 세력으로 각각 분파 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다.
▲안병영교수 (연대)=우리정치 위기의 연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저 가치가 흔들리는데서 찾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애쓰다 실패한데서 오는 좌절과 막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하는 비관이 저변에 깔려 있다. 기저가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 기득권을 양보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겠다.
▲이세중변호사=국민의 민주화욕구는 그 동안 집권자로부터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던 국민이 인권·분배 등에 주인대접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들의 인권신장·공정분배요구를 수용하는 게 우리정치의 과제다.
▲조용직의원 (국민)=여러 어려운 과제를 지닌 우리 나라에선 문제 해결능력으로서 정치력이 무척 중요한데 박종철군사건 등 최근의 문제에 대해 정치가 해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를 통한 힘이 생길 수가 없다. 또 정치의 힘은 위험부담을 지닌 정당한 결판에서 나오는 법인데 불행히도 최근에는 그런 결판이 없었던데 문제가 있다.
▲이향봉스님=오늘의 위기상황의 책임은 정치는 물론이고 할말 제대로 못한 언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함종한의원 (국민)=지금의 경치형국은 여권은 대포를, 야권은 작은칼을 들고 싸우는 격이다. 이런 힘의 불균형상황에선 모택동이 「담담타타」를 얘기했듯이 협상을 주축으로 한 지혜로운 대처가 야에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 여야가 모두 장외에 의해 장내가 놀아나고 있다. 개헌문제만 해도 작고 쉬운 것부터 해결해 가야하는데 권력구조에 집착해 가지고 무슨 해결이 나겠느냐.
▲박일의원(신민)=우리 나라는 진실한 복수정당제도, 공무원과 군의 중립 등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원내각제가 성공할 토양이 안돼 있다.
▲윤길중의원(민정)=내각책임제가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그것이 의원내각제를 배격할 이유는 못된다.
▲우병규의원 (민정)=우리 정치가 그 동안 여러 차례 비극을 겪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치의 수단이 제한되어야 할 의회정치에서 무한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이문영교수 (고대)=여당이 좀더 온건정치를 하면 이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 내 생각으로는 다음 번 후계자는 민간출신 인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총무처장관을 불러 사무관채용에 육사출신 많은 것을 힐책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노동장관에게도 시한을 정해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든지 하고 그런 것이 보도된다면 여당을 보는 국민의 눈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김정길의원 (신민)=개헌문제에 관해 야당이 선택적 국민투표를 내놓은 것부터가 큰 양보다. 지금 여당은 국민투표에도, 총선에도 이길 자신이 없으면서 집권을 계속 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홍주의원 (민정)=민정당이 선택적 국민투표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길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치인이 해결할 것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무책임성, 시간이 촉박한 판에 몇 차례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비현실성, 그리고 그것이 위헌적 요구라는 점 때문이다.
▲김철수교수 (서울대)=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국민투표 법만 고쳐도 선택적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중요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의 판단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면 강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야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비토 그룹의 반발로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3년 정도 한시적 개헌을 해 국회의원 선거를 한 뒤 의원내각제 또는 국회에서 3분의 2 다수로 선출하는 대통령제로 거국적 과도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국과도내각의 존속 기간 중에 민주화 과업을 이룩하고 사회적 부정을 광정하며, 인권문제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뒤 영구적인 개헌을 하면 될 것이다.
▲이종회의원 (민정)=과도거국내각구상은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책임정치의 본령에도 어긋난다. 내가 야당지도자라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을 통해 50대 50정도의 집권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점곤교수 (경희대)=거국내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여야태도로는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 않고, 시간도 없으므로 시공의 완충이 있어야한다.
▲이철의원 (신민)=거국내각 안에 찬성하나 구성과정에 파란이 예상된다. 거국내각 참여자는 향후 10년정도 정치참여를 안 해야 하며, 거국내각의 존속기간은 6개월∼1년 정도로 짧았으면 한다.
▲남재희의원 (민정)=거국내각구성론은 너무 성급하다. 7, 8월까지 개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본 뒤 안될 때 나와도 나을 문제다. 또 거국내각을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하자는 건지, 임기후에 하자는 건지 불명한데 임기 중에 한다면 변칙적 헌정 중단이다. 또 한시적 개헌을 할 수 있다면 본래의 개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행헌법으로 한다면 거국내각적 성격은 약화된다.
▲박준병의원 (민정)=군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 필요성에 동감이다. 국민의 민주화 개혁의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과격한 민주화는 모험을 수반하는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구속자 1천4백명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게 되어 있으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 사면·복권문제는 해당자도 적을 뿐 아니라 결국 해결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철의원 (신민)=개헌의 난관인 권력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컨대 92년까지는 대통령직선제, 그후는 의원내각제를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한시적 2중 구조를 헌법에 담는 것은 어떻겠는가.
▲장기욱의원 (신민)=개헌은 역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직선제로 가야하고 새 헌법 부칙에 과도내각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성만의원 (민정)=의원내각제를 하게되면 안정세력이 안 될 경우 연립정권이 나오게 돼 정계재편이 물가피하다.
범보수 세력이 연합하고 이에 대응해 혁신정당이 나오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한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데는 의원내각재가 바람직하다.
▲이상두교수 (서울시립대)=보수연합이라는 말 중요한 얘기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수정당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보수·혁신의 양당방향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