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9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10일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가동키로 했다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0일) 회의에서는 어제(9일) 실시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동맹현안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에서 미측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현안과 발전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협의, 주한미군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의 기존 한·미 합의사항은 미측과 공조 하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측과의 소통 채널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실무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위가 구성되면 소통 채널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문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운동기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북미 직접 대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과의 동맹조약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대선과정에 있었던 것들이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한국에 이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 대변인은 "조건에 기초해서 한다고 (한미가 합의를) 했기에 조건의 충족 정도를 한·미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한국군의 단독 작전이 가능해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측이 행사하도록 합의했다.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언급을 기정사실화 하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실용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안보무임승차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방위비 분담금 등 군사분야와 동맹의 범위 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장성과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총동원해 트럼프 라인에 인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나 최근 북한의 동향과 군사대비태세,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국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스러운데 북한이 이를 이용한 심리전을 하루 50여 차례 이상 하는 등 심리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국방과 안보 분야에선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외교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