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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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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거국중립내각은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정치 체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국정의 주도권을 쥔다.

책임총리제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에게 분담케 하는 제도다.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