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저지른 범인은 정신 장애와 정상 상태를 넘나들던 남자였습니다.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도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달 한양대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는 김진환(金振煥) 전 서울지검장은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는 우리의 치료감호소 인력.시설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사는 단 6명. 정원이 최소한 13명은 돼야 하지만 낮은 보수와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이런 인력난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장애 범죄자를 관리하고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를 지금처럼 같은 감호소에 수용할 게 아니라 독일 등 선진국처럼 약물범죄와 정신장애 치료소를 별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일본 등에선 정신장애로 판명되면 행정 처분으로 강제 입원시켜 치료한다"며 공신력 있는 감정 결과를 내는 국립정신감정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이밖에 법관과 감정인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처벌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검사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지검장 재직 시절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문책을 당해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