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위임, 강력한 책임 총리에 내정 맡겨야

중앙SUNDAY 지령 503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도를 넘는 국정 농단이 드러나면서 임기 1년4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휘청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4%로 나타났다. 9월 둘째 주 조사(33%)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다.

역대 정권 정책 브레인 3인의 제언

리더십 실종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박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취임 전 박 대통령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중앙SUNDAY가 마련한 토론에서 “대통령이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줘 위임하는 게 낫다”며 “강력한 책임 총리를 임명해 권한을 나눠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게 해 남은 임기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실험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김병준 국민대 교수)거나 “국회가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상 규명, 관련자 처벌 등 정치 회복 능력을 보여야 한다”(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백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정책 브레인들이다.

세 사람의 토론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청년 실업, 경기 활성화, 북핵 위기 등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국정 과제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현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중앙SUNDAY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성사됐다.

지난 26일 조찬을 겸해 이뤄진 토론에서 세 사람은 “비선 문제가 불거지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판단력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등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백용호 교수는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권한 위임을 하지 않고 시시콜콜 챙기는 스타일이라 리더십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교수도 “이 정권엔 ‘공범’이 없다”며 “정권을 창출하고 신념을 지키려는 공범이 어려울 때 수습하겠다고 덤비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청와대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심은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데도 일치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면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책임 총리 임명을 강조했다.

국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 책임 총리가 앞으로의 국정과 정치 일정을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세 사람은 새로운 책임 총리가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 ▶경제 살리기 ▶개헌 논의와 차기 대선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는 단기 처방보다는 공정성 확보와 고통 분담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높은 사람들부터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교수도 “경제는 상당 부분이 심리인데 정책으로만 풀려는 게 문제”라며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정치적 신뢰,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난제와 갈등을 해소해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 역시 “정치권에서도 ‘뭘 해주겠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도 인내와 양보를 요청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창우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