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은행과의 환거래관계 종료하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북한은행과의 환거래관계를 종료하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북한 관련 공식성명서가 수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정된 성명서엔 ‘각국은 자국 내에 기존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및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기존에 ‘북한의 금융회사 자회사·지점이 자국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지점 폐쇄와 거래 종료로 수위를 높였다.

FATA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다.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37개국이 정회원이다. FATF의 북한 성명서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중론을 모아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ATF는 회원국 간 상호평가를 통해 권고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를 살피는데 이 평가에서도 대북 금융제재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FATF 상호평가에서 자국 금융사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각국이 충실히 권고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4년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엔 옵서버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금세척(세탁) 및 테로(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을 채택했다”도 밝히기도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