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회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말씀으로 강력한 추진 동력이 생긴 만큼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ㆍ통일ㆍ국방 등을 주로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형식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에 누구 하나 고집 피우면 또 (개헌 논의가) 깨진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극한 대립이 없는 연정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10월 1일자 16면>
김 전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10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력독점에 따라 (대선에서) 패배하는 측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특정 세력의 인사와 자원 독점이 이뤄지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결국 국민의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개헌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