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황제 금리’ 대출 전면 조사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현황을 전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연 0~1%대 금리 대출자 2만여 명에 대한 특혜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내부 규정을 어기며 우대금리를 줬을 경우 특혜대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0~1%대 특혜대출 국감서 지적

은행 대출금리는 ▶지점장 전결금리▶우대금리 ▶신용위험도▶업무비용▶목표이익률에 따라 정한다. 금감원이 은행 대출금리를 뜯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지점장 전결금리를 마음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당시 은행 본점 차원에서 부여하는 우대금리는 조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계기는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저금리 대출자 통계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올해 6월 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연 1% 미만(0~1%)의 초저금리 대출자는 총 2만1338명(대출금 756억원)이었다.

은행들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대출과 장학재단이 이자를 보전하는 장학금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민 의원은 “연 1% 미만 대출자 중 특혜금리 대출자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관여하기가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상위 100명(연 1.04%~1.94%) 중 9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0명 가운데 65명은 대출 당시 임용된 지 1~2년 된 5급 신입 사무관이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우량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도가 낮은 신입 사무관에게 ‘미래의 우량고객’이라는 이유로 큰 폭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