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법사위>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다. 정부 당국에 사건 완화를 건의할 용의는.
유성환 의원의 구속 영장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의 발언을 위한 준비사항도 면책 특권에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왜곡 △국시에 대한 해석 잘못 △사실 왜곡 등 세 가지를 잘못했다.담당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부천서 사건의 기록을 왜 열람시키지 않고 은폐하나.
▲목요상 의원(신민)=그 동안 정부의 헌정연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으며 의견 수렴 결과는 어떠한가.
개헌 작업에 발 맞춰 사법부도 인사 및 예산의 독립등 사법권 독립을 염두에 둔 사법 관련조항 개정안을 내놓아야한다.
건대 사태 관련 1천2백여명의 영장을 무더기로 발부하며 이중 50명은 발부를 보류했는데 이는 외부 입김 때문이 아닌가.
▲이영욱 의원(민정)=개헌에 대비, 법률 용어도 순화하자. 「부속도서」는 섬으로, 「유구한 역사」는 「길고 긴 민족사」등으로 바꾸는 등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
▲신기하 의원(신민)=70년 4월20일 제정 공포 된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위임 명령인가, 집행 명령인가. 위임 명령이라면 어떤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고, 집행 명령이라면 어떤 법률의 시행을 위한 것인가. 아무런 근거법이 없다면 폐기돼야 하지 않겠는가.
형소법상 구속요건인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조항은 사문화 된 느낌이다. 유성환 의원과 이돈명 변호사가 도주하겠는가. 영장을 발부할 때도 피의자 심문조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법원청사 도급업자는 화재가 난 독립기념관 시공회사인 D회사라고 들었다. 도급 경위를 밝히라.
▲박찬종 의원(신민)=정신 보건법은 △복수이상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일치 △가족 동의 △강제 입원 항의 절차 등 3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권력의 작위에 의해 특정인이 억지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다. 법안을 철회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김중위 의원(민정)=정치범의 개념은 무엇인가. 북괴의 구호까지 외친 건대 사태의 용공혁명 모험주의자까지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량우 법제처장 답변=내년도 예산 중 개헌에 수반되는 예산이 법제처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심의 내용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이 정해지는 것인데 아직은 정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이 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케 될 것이다.
▲이정우 법원행정처장 답변=판사의 피의자 직접 심문 제도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부천서 사건 기록 열람 문제는 이 사건이 준기소 절차 중에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외국에도 이 같은 예가 없다.
우리 나라에 정치범이라는 법적 개념은 없다.
앞으로 구속 적부 심사 운영을 개선하겠으며 영장발부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

<내무부>
▲김중권 의원(민정)=환경청의 확대 개편에서 보듯 일부 기구가 신설 또는 인원이 증대되고있는 이유는.
▲황락주 의원(신민)=지자제에 대비, 중앙 행정 기구의 팽창을 억제하라. 정부의 행정전산화 작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최치환 의원(국민)=유솜이 해체될 경우 우리 정부에 넘겨주기로 돼있는 미 대사관 건물을 아직까지 반환 받지 못한 이유는.
▲김간주 의원(신민)=사관 학교 출신 특채 사무관을 민방위·예비군 전담 부서에 근무토록할 용의는.
▲최낙도 의원(신민)=정부 각 부처에서 민정당의 의원 내각제만이 민주제도 정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헌법 특강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자녀가 시위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가.
▲정관용 총무처 장관 답변=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청의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화 사업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사관 학교 출신 사무관 특채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직 사회의 활성화·다양화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앞으로 보직 관리 등 문제점 보완에 힘쓰겠다.
정부가 특정 정당의 개헌안을 홍보한 일은 없고 일부 부처에서 현안인 헌법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시킨 적이 있다.

<재무위>
▲김영귀 의원(민정)=내년도 해외 부문 통화 증발 대책은 무엇인가. 은행 인사자율화를 위한 여건은 무엇이며 언제쯤 가능한가.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한 보험 산업 육성책을 세워놓고 있는가. 자동차 보험의 과당 경쟁을 지양할 방안은.
▲이재근 의원(신민)=부실 기업 정리 기준이 너무 많은데 4차까지 정리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
여야합동의 농촌 대책 기구를 만들어 농어촌 부채 탕감 조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선거 인플레는 우려되지 않는가. 선거에 앞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 수속 대책을 세우라.
▲김규원 의원(국민)=내년도에 20·5%나 과중하게 증가된 소득세를 부담하게되는 서민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에서 3천1백억원을 삭감하라.
▲이용희 의원(신민)=85년도의 세계 잉여금 2천1백69억원을 한은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송용직 의원 (민정)=국제 수지 흑자 전환에 따른 통화 팽창 속에서 재정 팽창까지 가세, 인플레가 재연될 가능성은 없는가.
일본에서 들여온 엔 차관금리를 일본 정부와 교섭해서 인하시켜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들여온 외채의 규모와 상환조건, 평균 금리 등을 밝히라.
▲곽정출 의원(민정)=부실 기업과 부실 은행의 발생은 기업이나 은행 자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오랜 관치 금융에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있으므로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임춘원 의원(신민)=부실 기업 정리에서 연합철강이 동국 제강에 넘겨진 배경은 무엇인가.
양담배에 이어 내년에 승용차 등이 수입될 경우의 경제적 폐해에 대한 대책은.
▲정인용 재무장관 답변=현행 소득세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자에 더 큰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가 있다. 소득세 경감보다는 세출면에서 저소득 영세민의 생활보호, 농어촌집중 지원 등을 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공개 시장 조작을 활성화하고 재할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또 무역 금융 등 제도 금융을 축소해 나가겠다.
부실 기업마다 부실 정도가 다르고 부채액 규모가 틀려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감면경도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지원 혜택이 인수 기업이 떠맡은 누적 결손액을 보전하는 금액과 일치되게 하는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