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 개방 일본이 더 득 본다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의회 상하원 합동 경제 의원회가 최근 발표한 『의회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미간에 해결해야 할 주요 경제 현안문제로서 ①특혜 관세 제도(GSP)의 장래와 ②「통상면에서의 이견이 정치·전략분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경제 외교의 강화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의회 전문가들이 8일 동안 한국을 시찰한 결과로 나온 이 보고서는 한국이 혜택을 보아온 GSP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도록 의회가 행정부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외교 강화문제에 관해 이 보고서는 미국이 금년 대한 무역에서 6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개방을 위한 압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이 취한 개방 노력을 인정해줘야만 한국정부가 국민들에게 개방계획을 설득시키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의 개방으로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이득을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서 84년1월에 수입 자유화 된 31개 품목 중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부분은 43·9%인데 비해 미국이 수출한 부분은 16%밖에 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