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물질특허보호, 담배시장 개방 등 미와 같은 대우를"

EC(구주공동체)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EC는 미 통상 법 30l조 협상이 타결된 이래 한미간에 합의한 특허권·소프트웨어·저작권 등 지적소유권보호조치를 EC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보험 및 담배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 등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 8월 외교각서형식으로 미국과의 동등대우를 요구하면서 저작권 및 물질특허에 대한 소급효과 인정문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EC측의 요구에 대해 관계법개정이나 국제협약가입에 따른 일반사항은 당연히 미국이외의 제3국에도 적용되나 소급효과 문제만은 미국과의 쌍무 협상에 의한 것이므로 제3국에 동 등한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을 공식으로 밝히는 경우 EC와의 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어 태도표명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