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원점 선제타격 킬체인·KAMD 구축, 2년 빨라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61조를 거론하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7가지 범주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오종택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때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이 2년 빨라진다.

한민구 “2023년서 앞당기려 노력”
이스라엘 아이언돔 도입엔 부정적
북한 SLBM에 맞서 핵잠수함 건조
정진석 “당·정·청 차원 검토” 첫 언급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 국감 대신 가진 비공개 보고에서 킬체인과 KAMD를 2년 앞당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앞당기는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킬체인·KAMD는 2023년 완성될 예정이나 목표대로 앞당겨진다면 2021년께 새 미사일방어 체계가 도입된다.

국감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최근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내가 제기했고,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당·정·청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정 원내대표가 처음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장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아이언돔’ 10개 포대를 들여오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가용성 여부를 다 검토한 것”이라며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40발 이상을 동시에 발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최대 30발 정도밖에 탐지하지 못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북핵 상황 등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매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골프장을 (소유주인) 롯데 총수 수사와 연동해 헐값에 매입하는지, 부지 매입에 거액이 투입되는 데 국회 비준 없이 (배치하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범주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민구 “김제동 영창 간 적 없어”=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7월 방송에서 “사령관의 부인을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을 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김씨는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글=이충형·안효성 기자 adch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