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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서초세무서 1위…10위권에 ‘강남’ 관할 5곳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지역에서 세금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총 17조4136억원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했다.

만약 이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지난 한해동안 체납액(26조5857억원)을 훌쩍 넘어 3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서별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에서만 체납액이 5326억원에 달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재벌ㆍ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로, 체납액은 4283억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까지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4247억원)가 3위였다.

수지ㆍ죽전ㆍ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잡은 경기 용인세무서(4148억원)가 4위, 신사동ㆍ압구정동ㆍ논현동ㆍ청담동에 걸친 강남세무서(3965억원)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삼성세무서(3743억원ㆍ6위), 반포세무서(3498억원ㆍ7위) 등 체납발생 1∼10위까지 서울 서초ㆍ강남구에 있는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 상위 10개 세무서의 체납액을 합치면 3조3931억원으로, 전체의 22.8%에 달했다.

반면 전국 하위 10곳(영덕ㆍ영월ㆍ영주ㆍ홍천ㆍ거창ㆍ남원ㆍ홍성ㆍ상주ㆍ해남ㆍ보령)의 체납액은 총 1808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 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국세청이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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