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남양주·평택 등 24곳 아파트 분양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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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위험이 큰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전국 24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 공급량을 조절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HUG 측은 보고 있다. 사진은 미분양 관리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경기도 광주시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중앙포토]

경기도 고양·남양주·평택시 등 전국 24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거나 미분양 감소가 더딘 곳 등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서 건설업체가 주택사업을 할 경우 분양보증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HUG, 공급물량 간접 조절 목적
사업성 미리 평가, 분양 보증강화
지방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포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전국 24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인허가 실적·청약 경쟁률·초기 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박정오 HUG 도시정비심사팀장은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의 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에선 경기도 고양·광주·남양주·시흥·안성·평택시, 인천 중구·연수구 등이다. 대부분 공급 과잉 우려로 올 들어 8월 말까지의 집값 상승률이 낮다. 특히 안성(0.07%)·평택(0.11%)·남양주(0.89%), 인천 연수구(0.89%)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1.45%)에 못 미쳤다(KB국민은행).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아산시 등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임대 등은 예외)을 하려면 다음달 17일부터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 등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한 사업장에 업체 10곳이 계약에 뛰어든 경우에도 업체 모두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지역 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 결과를 사업 예정자에게 통지한다. 심사 결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중 한 달 뒤 선정 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더라도 3개월간 모니터링을 받는다. 그 기간 동안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매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HUG·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번엔 시행 첫 달인 만큼 다음달 17일부터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되면 승인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청약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분양시장 열기가 꺾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과열이라는 신호를 준 셈”이라며 “이에 분양시장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특정 지역에서는 ‘미분양’ 낙인효과로 인해 지역별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관리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주춤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값은 0.44% 올라 전달(0.5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8일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9950건으로 지난달보다 18% 줄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장은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 연휴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었고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성희·황의영·함승민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