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맞춰 공기 당긴 건 아닌가"

<문공위>
▲김재광 의원(신민)=이번 화재는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대림산업의 무성의, 추진위원 및 공사관련자들이 문공부의 눈치만 살펴 왔던 점, 문공부가 모든 것을 지시·명령으로 일관한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관장이하 임직원이 전선의 용량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장관인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용오 의원(신민)=독립기념관의 본관뿐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본관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시공·감리 했다면 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당국이 발표한 화인이라도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상은 무엇인가. 불순분자나 간첩의 소행은 아닌지 조사해 보았는가
▲정동성 의원(민정)=국민은 화인이 2백20V인지 3백80V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도 여기에 나와 보고하는 태도가 소신도 자신도 없어 불쾌하다. 사건전모를 소상히 공개하라.
이번 기회에 건설관계 부조리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라.
▲김일윤 의원(국민)=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공기를 늘려서라도 하자 없이 해야 할 텐데 아시안게임에 맞추고, 광복절에 맞추려는 전시행정에 급급한 결과가 이같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선을 잘못 연결했다 해도 1차로 퓨즈가 나가게 되어 있는 등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사고는 이해가 안 간다.
▲이원홍 문공장관 답변=공기전체의 문제는 애당초 본인도 몇 번 점검해 본 결과「괜찮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으나 전문가들 견해는 충실하게 해 나가면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기라는 것은 한사람만의 결정으로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단축했다면 이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독립기념관이 국민성금으로 건립되고 여기에 대한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개관식을 성대하게 해보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본관뿐 아니라 전시실 등 다른 건물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
▲김재광 의원 보충질의=감독관이나 감리자 한 명 현장에 보내지 않고 거의 도급 자에게 공정을 맡긴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게다가 어떻게 복구사업까지 맡길 수 있느냐.
▲이영일 의원(민정)=이번 화재를 교훈 삼아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은 무조건 오래 끌어서도 안되지만 여유를 갖고 지어야 한다.
국가시행 대공사는 감리·감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전한 업체에 맡겨야 한다.
▲신도환 의원(신민)=기와를 굽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6개월만에 복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재옥 의원(신민)=독립기념관 건립준비 위 발기당시완공을 87년 8월15일로 예정함으로써 현정권의 정치일정과 맥을 같이 했다가 아시안게임에 대비, 완공을 1년 앞당겼다.
이같은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자체소화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문책이 있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화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순형 의원(신민)=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무리하게 1년이나 공기를 단축한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안춘생 관장이 답변하라.
이번 사건은「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 놓겠다」는 이 장관의 무리가 빚은 결과이며 또한 이 정권의 업적과시주의의 결과다.
▲박 실 의원(신민)=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이 장관의 자기업적 과시주의가 깔려 있다. 한달 전서부터는 건물에 대한 감리 보다도 개관식행사를 어떻게 멋지게 홍보하느냐에 만 신경을 섰을 정도다.
본관 천장에 스프링쿨러 장치가 안 돼 있다는데 그 진상은.
▲이 장관 답변=공기 단축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신의를 걸고 답변하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 시간을 갖고 보다 완벽한 기념관을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관을 한 후 자료를 수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므로 복구공사가 끝나면 준공식을 갖겠다.
기념관내의 수도시설은 87년8욀 완공예정이었고 그때까지는 지하수를 파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화재다음날 청소는 증거보존에 지장수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다.

<법사위>
▲허경만 의원(신민)=고문이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인데 권 양은 참고인자격으로 고문을 당했다.
권 양이 일생을 망칠 각오를 하며 추행사실을 밝힌 것은 다시는 그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고 정부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기 위한 것 아닌가. 권 양은 피해자인데도 공안당국의 발표와 여당의원의 입을 통해 인격파탄 자로 매도당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 아닌가.
그런데도 권 양의 진술을 믿지 않고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문귀동의 진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 경장을 불구속·기소유예 처리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이 아닌가.
▲김중위 의원(민정)=권 양이 고소한 것은 7월3일인데 이미 7월1일에 수십만 장의 유인물이 살포됐고 7월4일에는 39개 단체가 동시에 똑같은 유인물을 냈다. 이는 미리 계획된 게 아닌가. 한곳에서 인쇄물을 만들어 여러 단체의 명의로 뿌린 것 아닌가.
권 양은 사건 보름후인 6월23일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발설했는데 미혼여성의 경우 그런 사실을 보름간 숨길 수 있는 심리가 강한가, 털어놓을 수 있는 목이 강한가.
권 양은 그 보름사이 가족면회에서 아무런 언어나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수심만장의 고소장이 나돈 것은 여러 사람의 음모와 조작이 있는 것 같다.
유인물의 전반적 흐름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폭제로 정치체제를 전복시키는데 있다.
▲신철균 의원(국민)=검찰발표와 고발내용이 너무 거리가 멀어 의혹이 커 간다. 재수사해서 발표할 용의는 국민이 안 믿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폭언·폭행만 가지고 서장·과장을 직위 해제했는가.
▲김성기 법무장관답변=권 양은 주민들이 거동불순으로 신고해 연행했다. 권 양은 고소에 앞서 교도소 내 인천사태관련수감자들에게 추행주장을 퍼뜨리고 그들이 각기 면회 온 가족들에게 전했으며 가족들이 다시 일부 단체와 운동권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재야단체나 운동권학생들이 상호 긴밀한 연계를 맺고 유인물이나 집회를 통해 종횡으로 유 포하고 있다.
고발장내용을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가정에까지 살포하는 등 일반대중에게 대량 배포하는 것은 공서양속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단호한 대처가 요망된다.
수사실무자 개인의 비행 때마다 마치 정부나 공권력전체를 공범자인 것처럼 취급하여 왜곡 선전하는 것은 배격해야 할 풍조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유인물을 살포하고 불법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 관계사건이라고 반드시 고소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 양은 당일 야간에 추울 것에 대비, 상의를 5개 입었다고 진술했다.
권 양의 변호인들은 대부분재야운동권에 관여하고 있다.

<내무위>
▲홍우준 의원(민정)=부천서사건과 관련,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가.
재야반정부세력과 모 당이 이 사건을 혁명수단화하고 있는데 유언비어를 조종·조작·유 포하는 배후단체가 있는가를 수사해 보았나.
▲문정수 의원(신민)=문형사의 범행사실보다도 공권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데 더욱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국회에 진상조사 위를 구성해야 한다.
권 양이 성 고문을 조작했다면 검찰은 권 양에 무고 및 명예훼손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문형사가 수치심을 주기 위해 권 양의 가슴을 쳤다면 그것만으로 독직 및 강제추행 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최치환 의원(국민)=이번 사건은 종교단체가 나서고 추기경이 서한을 보내고 외국의 국무성이 성명을 내는 등 국가위신을 실추시킨 사건이다. 조총련도 설득, 전향시키는데 운동권이라 해서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문은 수사해 본 사람의 발표문이 아니다.
▲안영화 의원(민정)=검찰수사내용대로라면 문 경장을 파면하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 한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 권 양이 무고를 했고, 사회불안원인 행위를 제공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일부 운동권학생, 재야정치인의 소요극대화기도에 대한 근절책은 있는가.
▲유성환 의원(신민)=명동성당대회를 불법집회라 하는데 종교단체모임의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검찰은 당초 문 경장을 구속하려 했다가 번복했고 발표문도 뒤죽박죽이다. 부천서의 서장 등 수사관계자를 구속하고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7일 상오10시 속개)
▲정석모 내무장관 답변=일부 재야단체가 고문과 용공조작불법군중대회를 주도, 민망한 사실을 담은 수십 만장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문 경장은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 과오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
문 경장이 첫 진술 때는 폭언과 폭행부분에 대해 왜곡 진술한 적은 있다.
최루탄이 인체에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해본 적은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험은 여러 각도로 해봤다.
앞으로 최루탄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루탄사용과 관련, 중대한 실수가 있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보상하는 방안을 적절히 강구하겠다.
김수환 추기경이 권 양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 수사간부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점차 교체하겠으며 수사형사학교를 경찰 종합대학 등에 부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수사의 잘못이 있을 때 강력한 연대책임 제를 채택해수사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개학이 되면 연합시위와 중요시설의 점거·농성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좌경조직의 발본색원과 가두시위를 철저히 봉쇄하겠다.
▲문정수 의원 보충결의=공안당국은 성 고문폭로를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파악, 허위로 조작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의 고발내용과는 상반된다.
변호인단의 고발이 완전 허위인가. 투쟁전략으로 고발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
장관은 최루탄의 임상실험을 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치안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치안본부는 임상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어느 쪽이 옳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