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집중 방지 등 주장

【전주=김형배기자】민정당은 18일하오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전북지역 개헌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지역 간담회를 마쳤다. <관계기사 3, 4면>
채문식 당 헌특위원장과 이세기 총무를 비롯한 소속의원·방청객 등 3백 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허영민 교수(전북대)는 현행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보안처분은 자칫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현 헌법의 고문 금지조항도 너무 간단해 선언적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이 철저히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며 위헌법률심사권도 대법원에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한 채중묵 교수(전북대)는『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라고 전제, 『권력의 비대화·독점화 등을 막기 위해선 권력을 분산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즉 의원내각제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제를 지지한 나용식 교수(원광대)는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의 사제 ▲당적 없는 부통령제 신설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탄핵결정권으로 강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고급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통령제 결점 보완으로 대통령제 채택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