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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불량 국감] 총리실 “의원들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 신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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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무총리실이 이달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갑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복수의 정부부처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국회의원 갑질 사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 등을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지역구 민원이 해결 안 된 데 대한 보복성 자료 요구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본지 9월 6일자 14면>

공무원들 “의원 반발할까봐 꺼려져”

실제 한 경제부처에 요구된 자료 현황을 보면 ‘2010~2016년 업무보고 자료 일체’ ‘당정협의회 자료 일체’ ‘각종 회의, 보고자료 일체’와 같이 이미 공개된 기초자료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한 보좌관은 각 실·국·과별 집행예산의 지출결의서 일체를 달라는 등 피감기관을 괴롭히고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까지 의원실마다 기간·형식만 다르게 요구하는데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 보내줘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기초 자료들은 함께 받아서 공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선 총리실 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세종시의 경제부처 관계자는 “괜히 총리실에 신고했다가 내용이 알려져 의원실에서 반발할까봐 꺼려진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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