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학생부 조작 밝혀낸다…전국 고등학교 대상 학생부 실태 조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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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9월 8일 12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르면 12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의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학생부 조작사건 이후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지 8일자 12면).

나이스 접속 권한, 수정 횟수 등 집중 조사
교총 “현장 교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한 특별대책팀 마련해야”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교육자의 양심과 실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존재했을지 모를 성적비위를 밝혀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2일부터 10월 말까지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나이스 접속 권한, 수정 횟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담임과 해당 과목 교사 외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광주 모 사립여고의 경우 교장이 임의로 학년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수정을 지시했었다. 강순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지원팀장은 “학생부 부당 정정은 교원의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적조작으로 간주해 최소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 사유가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도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특별대책팀을 운영해 왔다. 새 교육과정에선 학생 중심 참여수업이 늘어 교수학습법은 물론 평가 및 기재 방법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 팀장은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도 좀 더 공정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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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총은 이번 학생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장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대책팀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대책팀은 논의를 통해 권한 없는 교원의 나이스 무단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수정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