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간선-내각제|민정, 중점 연구

민정당은 2일 당 헌법특별의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3개 분과위별로 진행해온 간담회 결과를 중간점검하고 지역간담회 개최계획을 확정했다.
채문식 특위위원장은 8월말까지 민정당의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하고 그 동안의 여론수렴 결과 직선제가 민주화라는 야당 주장이 옳지 않다는 많은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치호 간사는 민정당의 개헌일정에 관해 『당 헌 특위는 오는 30일까지 개헌골격의 초안을 마무리하며 그것을 갖고 의원총회·중앙위운영위·중집위·총재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지역간담회가 끝나면 당헌특위 분과위활동과 정부 헌정 연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과정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8월15일께 당의 개헌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대통령 직선제로는 진정한 민주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현재까지의 대통령직선제 운용은 민주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정부형태를 택하든지 간에 의회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권력구조와 관련, 『민정당은 미국식 대통령 간선제와 영국식 순수의원내각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절충형 정부형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다고 그 제도의 채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발했다.
김종인 제3분과(경제관계)의원장은 『경제력 확대로 사회적 조화가 파괴되는 상황이 심화될 때에 대비해 공권력행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