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끝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는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 이행을 위한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주도해 온 10개 특정 군사 임무를 한국군이 완전히 떠맡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측의 입김이 사실상 그대로 작용한 대목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넘겨받는 특정 임무 뭔가=한.미 양측이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의제는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10개 특정 임무였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임무는 JSA의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하는 것과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저지하는 것 등 세 가지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은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북한의 휴전선 일대 포공격에 대응하는 화력지원본부 운용을 넘겨받는 문제를 놓고도 한국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버텨 이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의 안보문제와 밀접한 민감한 사안이란 얘기다.
하지만 회담 관계자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는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해 타결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무기 구매 압력과 전력 공백=당초 미국은 특정 임무를 2006년까지 넘겨받으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의 방위능력 등을 감안해 2010년을 전후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대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미국의 무기 구매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군이 이양받기로 한 특정 임무 중 JSA 경비 임무 전담을 제외하곤 모두 무기 및 장비 구매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실제 특수부대 해상 침투의 경우 주한미군이 보유한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롱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파치 헬기의 구매요구를 은근히 받아왔지만 이젠 꼼짝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솔직히 미국 측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넘겨받으면 어느 정도의 국방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르려면 현재 국방부가 요구해놓은 내년도 국방비(GDP대비 3.2%)로도 태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청사진에 따라가는 꼴이 된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측이 수차례 만나 임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으며, 우리 합참의 판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놀룰루=이영종 기자
*** 한국 측에 이양될 주한미군의 임무
① 판문점 JSA 경비 책임
② 北 장거리포 공격 파괴
③ 북한 특수공작원 해상침투 저지
④ 유사시 후방 화생방 오염 제거
⑤ 신속한 지뢰 살포
⑥ 유사시 수색.구조작전
⑦ 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⑧ 공대지 사격장 관리
⑨ 헌병 임무
1개항 미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