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미·중 3각 ‘사드 협의’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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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각 협의’를 제안했다. 관련된 3국이 모여 함께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미·중 사이 균형점 모색 의도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중 간 소통을 위해 건설적이고 포괄적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3각 협의를 제안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사드 문제의 본질이 미·중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올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미·중은 남중국해에서 한반도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3각 협의는 사드와 관련해 한·미 동맹 차원의 대응을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한국이 능동적인 외교로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중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중은 여러 레벨에서 입장을 교환했지만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위성락(전 주러 대사) 서울대 객원교수는 “3각 협의가 이뤄질 경우 한·미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득력 있는 제안이긴 하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개념적인 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중 협의체는 없다”고 했다.

최익재·박성훈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