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제3후보지 선정에서 주민참여 방식을 추진한다. 한·미 공동실무단과 함께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발족시켜 제3후보지 선정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 후보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사드배치 문제 설명을 위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여야 지도부를 모두 예방했다. 가운데는 김중로 의원. [사진 오상민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현재 성주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후보지를 평가할 것”이라며 “민·관·군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이어 “유력한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롯데스카이힐 성주CC가 배치지로 결정될 경우에는 성주군은 물론 김천시와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선 광역단체인 경북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한·미 실무단과 함께 운영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조
성주CC 부지 비용 100억 넘을 듯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게 제3후보지 선정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성주 골프장(롯데스카이힐 성주CC)을 포함해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역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며 “내년 말까지 배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가 바뀔 경우 비용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밝히고 있는 제3후보지 평가 기준은 ▶작전 운용 ▶주민 등 안전 문제 ▶공사 비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 후보지였던 성주(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 땅이라 부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배치지가 바뀔 경우 민간인 소유의 땅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인 성주군 성산포대의 면적은 11만6584㎡다. 제3후보지로 유력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4만6500원이다. 국방부가 성산포대의 부지 면적만큼 성주CC 부지를 매입할 경우 약 54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영우 공인중개사협회 성주군 지회장은 “부지에 있는 건물의 보상 비용을 감안하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사진=오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