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 자율 확대

중앙일보

입력

민정당은 25일 ▲개헌문제 ▲교수 시국선언을 비롯한 학원문제 ▲종교계 문제 ▲KBS 문제를 포함한 언론정책 등 현 시국 현안 전반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노태우 대표의원에게 보고, 확정했다. <관계기사 3면>
민정당은 이 방안을 오는 29일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한 후 고위층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정당은 현 시국 전반을 헤쳐 나가기 위해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부문별로 자율성을 가급적 확보, 유지하도록 허용하되 사회혼란이 조성 될 위험성이 개재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학원·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KBS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당의 개선 시안을 마련, 정부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이 마련한 시국 대처방안은 현재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88년까지 호헌 년, 89년 개헌 논의라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되 신민당과 적극 협상을 벌여 국회 안에 헌법특위를 가급적 빨리 구성하여 헌법특위의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부각,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그 내용과 개헌시기, 이에 따른 정치일정의 조정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국 기존방침을 그대로 지켜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특위가 구성될 경우 신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과 학생 입소훈련과 관련된 시위 등 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되거나 행동화하는 것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법 테두리를 지나치게 넘어설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되 가급적 교수들과 대화 등을 통해 이해를 넓혀 나가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민정당은 특히 그 동안 소속 의원들이 교수 및 학생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사 행정에서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시청료거부 운동과 관련해 민정당은 이 문제가 단순히 시청료 거부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므로 전반적인 언론정책과 관련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민정당은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한 책임문제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당 홍보 위원회가 언론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당 홍보 위원회는 특히 KBS문제와 관련해 25일 대책회의를 갖고 당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KBS의 공익 보도와 관련해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KBS 예산과 방송 프로 제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KBS의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TV방송 별로 각각 본부장을 두어 독립성을 살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청료는 공영방송의 기능과 성격상 징수가 불가피하지만 징수 방법을 일부 개편, 난시청 지역 시청자에게 시청료를 감면하고 제1TV는 협찬광고와 공익광고 외의 순수상업 광고를 없애도록 촉구키로 했다.
이 방안은 이와 같이 운영을 개선할 경우 약 8백억 원의 수입 결함이 발생하므로 KBS제2TV의 광고를 늘리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문공부는 KBS 개선 방안을 논의한 민정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민정당 측이 제시한 방안 중 ▲시청료 폐지는 어려우니 다만 광고를 일부축소, 광고대상을 제한하고 ▲가구 당 시청료를 징수하는 문제 ▲시청료 징수 때의 마찰을 피하는 방안 강구 및 ▲수입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축소 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