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세번째 성장동력 발표, 이번엔 AI·자율차·신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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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조득진 기자 서영지 기자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육성방안 등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크게 5개의‘성장동력 확보’와 4개의‘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로 구분된다.

9개 분야에 총 2조2000억 투자
4차 산업혁명 이끌 기술에 집중
시장 환경 맞게 기업에 주도권
매년 바뀌는 전략 비판 목소리도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는 ▶지능정보사회 선도 인공지능 개발 ▶가상·증강현실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경량소재 개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이 선정됐다.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바이오정보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미세먼지 해결 기술개발 ▶중증질환 극복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이다. 9대 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6152억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와는 별도로 약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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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술 중 상당수는 올 초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기술(IT)에 모아졌다. 특히 AI 기술은 10년 후인 2026년에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채팅로봇이나 가상비서 AI기술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는 암과 같은 의료진단 지원, AI 변호사 등 전문지식 분야의 AI기술도 만들어낸다. 2026년까지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기상이나 교통예측 부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역시 인공지능 기술의 ‘차량 버전’이다. 앞으로 5년 뒤인 2021년까지 차간 거리 확보, 자동 차선 변경 등 안전한 조건에서 정면에서 눈을 떼고 자동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밀의료 분야 구상도 나왔다. 2021년까지 최소 10만 명의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 등을 수집·축적하고, 3대 암(폐암·위암·대장암)에 대해선 1만 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맞춤형 항암 진단·치료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시스템의 구축으로 2025년엔 건강수명이 지금보다 3세(73세→ 76세) 높아지고, 3대 암 5년 생존율이 6%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그간의‘관(官)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전략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발표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의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 미래성장동력이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성장동력이 선정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2014년 6월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도 기존 13개를 바탕으로 확대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정부의 이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 발표한 19대 미래성장동력과 단 두 개, 자율주행차·가상증강현실만 겹친다. 1년여 사이에 국가의 미래를 먹여 살릴 새로운 프로젝트가 7개나 나타났다는 얘기다. 올 3월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국, 한국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화제가 된 증강현실게임 포켓몬고, 지난 수개월간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뜨거웠던 미세먼지 등에 대한 여론이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바꿔버린 셈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노환진 (과학기술정책 전공) 교수는 “정부는 5~10년에 한 번 정도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민간이 구체적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홍렬 박사는 “2014년 이미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에서 제시한 것들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형태로 다시 나열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과거 신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등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 전략적 착오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정책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수술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조득진·서영지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