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설익은 정책 발표

최저 임금 법안 등 민정당 정책 추진 방안들이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혼선.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의 임금을 연내로 개선한다는 등의 저임금 개선 안을 발표하면서 최저 임금 법안을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공언.
그러나 지난 15일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 제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를 번복.
민정당은 또 노동 관계법 개정안도 처음에는 이번 임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가 임시 국회 처리 법안을 발표할 때는 이를 제외시켰으며 그후 다시 처리키로 하는 등 이 법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을 반영.
한편 임금 등의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는 나웅배 정책 조정 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육성 대책 등 각종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것이 아직까지는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다』며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