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 5인이상 업체로 확대

정부는 10인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산업재해보상보검 제도를 88년까지 5인이상사업체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제와 임금지급보장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산재보상보검제도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될 경우 1만8천9백개 사업장 13만2천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부동산·농업·임업·어업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91년까지 3만가구의 근로자임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키로 했다.
조철권노동부장관은 10일상오 「근로자생활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의 심신단련과 노사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타운을 87년도에 국립공원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91년까지 전국12개 지역으로 확대설치하겠으며 고용촉진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지원=저소득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돕기 위해 6차5개년계획기간중인 87년부터 91년까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혀의, 3만가구의 근로자임대주택 및 임대아파트를 건립, 임대 또는 분양토록 한다.
또 기업이 직원주택을 건립할 경우 금융지권과 세제혜택을 준다.
최점임금제·임금지급보장제도=우리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임금지급을 채권변제 1순위로 조정하고 임금지급보장기금을 단체하는 내용의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 복지타운=국립공원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 87년 시범설치하고 91년까지 12개지역으로 확대한다.
덕유산 야영장과 비슷한 시설을 하고 기업체회원제로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