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폴크스바겐 68% 인증취소…차주엔 불이익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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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환경부가 2일 폴크스바겐 경유차 및 휘발유차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자동차인증을 받으면서 위조된 배출가스ㆍ소음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80개 모델 8만3000대 취소 처분, 신차 판매정지
3개 모델만 리콜 대상…"인증 재신청시 철저히 검증"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조작으로 경유차 15개 차종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된 데 이어 아홉 달 만에 두번째로 대규모 인증취소를 당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30만7000대 중 68%인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11월과 이번에 인증취소된 자동차는 다시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신차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폴크스바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한국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측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환경부의 심사는 매우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폴크스바겐은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재인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32개 차종 중 배출가스 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24개 차종 47개 모델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8개 차종은 소음 관련 서류를 위조했는데 관련 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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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증취소된 80개 모델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드로 등 3개 모델에 대해선 " 배출가스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환하라"는 내용의 리콜명령(결함시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이번에 인증취소된 폴크스바겐차는?: “32개 차종 80개 모델로 유로6 경유차, 휘발유차가 대부분이다.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됐고 특히 27개 차종은 최근까지도 팔렸다. 지난 11월에 인증취소된 모델은 모두 경유차였다.”

인증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차주에게 불이익이 있나: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폴크스바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겐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다.”

인증취소 차량은 리콜을 받아야 하나: “이번 인증취소는 폴크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해당 모델을 인증 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냈기 때문에 나왔다. 해당 모델에서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80개 모델이 자동적으로 리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중 3개 모델만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모델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환경부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모델 차주는 폴크스바겐에서 이미 개발한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환하면 된다. 리콜은 무상이며 소비자 부담은 전혀 없다”

이번에 인증취소된 모델은 신차 판매가 정지되나.: ”그렇다.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신차 판매가 정지된다. 다만 폴스크바겐 측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판매정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시적으로는 판매가 재개될 수도 있다."

폴크스바겐이 환경부에서 다시 인증을 받으면 신차를 팔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이 이번에 취소된 모델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인증 심사는 서류검토 위주로 이뤄어지는데, 폴크스바겐에 대해선 환경부가 앞으로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폴크스바겐이 다시 인증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