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조선 구조조정 지원’에 추경 11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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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에서 셋째). 왼쪽부터 기재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사진 기획재정부]

일자리를 만들고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11조원 추가 예산을 푼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전체 규모는 11조원으로 지출 확대에 9조8000억원,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한다”며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했다.

1조9000억원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된다. 정부는 올해 1000억원을 들여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 해경 함정 등 61척을 발주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ㆍ보험도 확대된다.

4만~5만 명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전직 지원, 직업 훈련, 한시 일자리 사업에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소가 몰려있어 실업난이 번지고 있는 경남ㆍ울산ㆍ부산ㆍ전남 등 6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가 들어선다. 조선업 실직ㆍ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취업 알선 등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급여 1165억원, 긴급 복지 자금 200억원도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오래된 저수지와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펼친다. 구조조정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추경에 도로나 철도 건설로 대표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없다. 설계부터 자금 지원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SOC 중심으로 편성한 이전 추경 사업을 두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국회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노후 저수지 개선, 하수관거 정비 같은 사업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긴 했지만 “재정 지출 분류 기준에 따라 토목ㆍ건설공사가 아닌 환경ㆍ농어촌에 대한 투자”(송언석 차관)라고 기재부는 설명한다.

이전 추경과 다른 특징은 또 있다. 정부는 ‘빚잔치’를 하지 않았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1~5월 세수(세금 수입)가 지난해와 비교해 19조원 플러스(+)”라며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증가가 확실시 되는 금액 9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산정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쓰고 남은 세금(세계 잉여금)을 활용해 충당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상승시키고 6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11조원 중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지방에 직접 내려가는 돈(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다. 1조2000억원은 나랏빚을 갚는(국채 상환) 용도다. 순수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진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6조1000억원이다. 하반기 들어 빠르게 꺾이고 있는 경기를 떠받치고 조선업 실업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내세운 이번 추경의 6만8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고도 의문이 인다.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원하며 만드는 직접 일자리는 4만2000명이다. 이 중 가장 큰 사업이 노인 일자리(2만 명)다. 산림 병충해(4000명), 숲가꾸기(1700명) 등이 주류다. 조선업종 주력 나이대나 기대 임금 수준과 맞지않는 4개월(올 8~12월) 한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고용 훈련, 재취업 지원, 창업 융자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 인원을 정부는 2만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꺼져가는 지역 일자리 경기를 감안할 때 실제 2만 명 이상 취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계점은 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2주 만에 편성했다.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기존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ㆍ편성하는 내용인데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 같은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껴있다. 조선업 중심 지역에 대체 산업을 키우는 것과 같은 근본적 구조조정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