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효용성 분석 아쉬워

중앙SUNDAY 7월 10일자는 1면과 2, 3면을 할애해 국내 배치가 확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흥미롭게도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었다. 사드 미사일 효과가 중국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사드 배치가 과연 이러한 중대한 오해와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다. 사드가 한국의 방위에 충분한 효용이 있다면 외교적 비용이 따르더라도 주변국의 반대를 감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언론이 취재를 시작해야 할 지점은 사드 배치의 객관적인 효용성일 것이다. 그 이후 비로소 감수할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효용의 대비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호엔 이런 시작점이 없어 아쉬웠다.
6면에는 이슬람국가(IS)의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IS가 테러의 세계화 전술을 구사하면서 점점 통제가 어려운 신종 괴물로 변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IS라는 조직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IS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가 이들의 이념을 추종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같은 주제를 다룬 31면 ‘외국인의 눈’ 칼럼은 상당히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IS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에 세력이 점점 더해져 생겨난 일종의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이 주장처럼 현실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게 된다.
26면의 ‘빠른 삶 느린 생각’ 칼럼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통해 인간 문제의 복잡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혜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찰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브렉시트의 결과가 민주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점과 정당 간의 줄다리기 결과라는 주장에 공감했다. 영구 평화의 이상이 투영된 EU의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결국 조직 관료화와 생활 수준의 격차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설명에 더욱 무게를 싣고 싶다. ‘영구 평화’라는 이상 실천은 칸트의 설명처럼 구성원의 문화·도덕적 의식의 진화와 문화·교육의 보편적 진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를 깊이 새기고 유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지혜법무법인 화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