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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엔 256메거 D램 양산|과기처발표 『과학기술발전』 청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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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과기처가 발표한 「2000년대를 향한 과학 기술 발전 장기계획」은 그동안 여러 갈래로 두서없이 제시돼오던 이 분야의 청사진을 정부차원에서 확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과기처는『앞으로 15년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변혁의 시기」가 될것으로 내다보고 이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 국토와 자원이 적은 나라들이 자신들에 가장 적합한 부문을 선정, 특화와 전문화된 과학기술로 오늘의 부를 이룩한 점을 모델로 삼아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완성을 위해 금년에 3백여 명의 관계전문가가 동원됐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기술축적의 취약성,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 정책의 일관성 부족등 무시 못 할 장벽이 놓여있다.
김성진과기처장관은 이런 장벽을 다소나마 극복, 일관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기계공업, 금형 ▲기초산업군등 몇 개의 주요사업별로 추진체를 만들어 밀고 나가고 아울러 대학원및 연구소의 활성화등 기초과학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87년 예산에 GNP의 2%정도를 과학기술관련사업비로 반영토록 노력해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달성되면 우리나라는 서기2000년에 들어서면서 「세계15위의 경제주요국」,「세계10위권 의 기술선진국」에 진입한다고 돼있다.
이번 장기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과학, 기술 분야를 5개 군으로 분류, 선진국수준에 가장먼저 근접 할 수 있는 중점추진분야를 집중지원토록 한다는 점이다.
5개 군의 중점추진분야중 제1군에서 제1번으로 예시된 분야가 반도체다.
과기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론등 선진국의 수준을 1백으로 볼때 현재 국내수준은 섬유가 65, 전자및 반도체가 50∼65, 기계, 자동차, 조선 등이 60,원자력이 50의 수준으로 목표인 2000년까지 1백을 달성 할수 있다고 보는 분야는 반도체가 비롯, 소프트웨어, 정밀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섬유등 이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에 가장 근접한 수준에 있는 전자분야, 특히 반도체를 핵심추진기술로 꼽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산업은 저자원, 저에너지형 두뇌 집약형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두뇌를 보유한 우리여건에서는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과기처는 지적했다.
나머지 중점추진분야도 국제경쟁력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이다.

<제1군>
분야별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첨단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투자수익성이 큰 정밀 전자, 정보, 통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자동차 기계,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산업기술 분야.

<예시1>반도체=모든 산업의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현재 256K D램, 1메가 롬 생산에 이르렀고 1메가 D램도 곧 개발될 전망. 2000년대에는 선진국과같이 256메가 D램, 1기가 롬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 생산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설계, 소자및 생산 공정기술을 확보해 당시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토록 한다.
미국, 일본은 현재 1메가 D램, 4메가 롬급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재 우리 실정에서 가장 앞선 강점분야다.

<예시2>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중추적부분이기 때문에 역점을 둔다.
컴퓨터기술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맞춰 추진해 1단계로 슈퍼미니급을 국산화개발한뒤 1단계로 지능컴퓨터기술의 기초를 확립하며 3단계로 지능컴퓨터를 본격 개발한다.
컴퓨터 이용기술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단계에서 지식집약형의 고도소프트웨어를 자동 생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장을 건설한다. 통신은 소 용량교환기 개발단계에서 선진국수준의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구축,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했다.
이 부문의 기술 확보 없이는 기술선진국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이다.

<예시3>정밀화학=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장치위주의 화학공업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분야.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기대 할수 있고 기술 집약형 신기업에 적합하다.
중간수준급 제조기술기반을 확보, 생리활성화 물질, 고분자 등에서 신물질 5∼10개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선진화한다.
70년대의 모방적 초기개발단계를 벗어나 80년대 안에 새로운 공정개발단계에 들어서기 위해 반드시 선진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투자기대효과도 크다.

<예시4>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 등 기존 산업부문=부가 가치가 있고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계속 우리나라경제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이다.
정밀전자, 레이저, 신소재등 첨단기술을 기존기술과 결합, 활용해 설계 엔지니어링, 부품소재, 정밀가공, 산업기반기술등 공통핵심기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이다.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위를 확보한다.
이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의 국제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군>
중기적으로 성공가능성이 큰 분야와 필수적인 분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생명공학, 첨단기술을 뒷방침하는 신소재, 경제와 산업의 안정을 위한 에너지·자원·식량분야가 이에 속하며 2000년 초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는 정도가 목표다.

<예시5>생명공학=두뇌 집약적, 에너지절약형의 높은 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여건에 적합하다. 21세기 산업발전을 주도할 성장 기술로 식량문제해결, 환경정화, 대체에너지생산, 난치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 세포배양 및 융합, 생물화학공정기술등을 중점 개발한다.
선진국도 현재 관련제품의 초기개발단계에 있으므로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노력을 기울이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분야다.

<예시6>신소재=첨단 산업에는 물론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응용범의가 넓고 파급효과가 크다. 기술 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분야다.
전략소재개발에 주력하고 기존소재를 보완, 대체시키면서 새로운 국제경정에 대처한다. 세계적 라이프사이클은 현재 개발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다.

<예시7>에너지, 자원=경제안전과 국방 등을 위해 필수적 분야다.
원자력설계, 핵주기, 안전기술등을 자력개발하고 자원탐사, 채굴, 정제기술을 고도화 한다. 에너지 및 자원의 해의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제3군>
공공복지 관련분야로 홍역, 결핵, 암, 간염 등 주요 질병의 감염, 발병률을 선진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기술과 환경오염의 예방, 방지기술 ▲사회능률의 향상을 위한 생활정보시스팀부문등이다.
국민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복지 사회 건설을 뒷받침하는 부문.
2000년에 가서 현재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것이 목표다.

<예시8>생활 정보시스팀=보건 의료, 교통관광, 구매유통, 교육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종합 생활 정보시스팀을 형성해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를 좁혀나간다.

<제4군>해양, 항공, 우주등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분야다.
이들 분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거대과학」일뿐 아니라 많은 부문의 기술이 요구되는 복합기술부문이다.
90년대 초까지는 주로 기본연구와 인력양성등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공통군>
다른분야에 기술관련 효과가 큰 기반적분야로 ▲기초연구 ▲계량 ▲표준기술 ▲시스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기술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기술의 개발을 통해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높인다.

<예시9>기초연구분야=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초파학의 신기술 활용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대학을 중심으로 잠재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인재양성기관으로 연계를 가지며 선도 과학 인재 군을 형성, 노벨상 수상자 가배출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총 연구 개발 투자 중 20%를 기초연구에 투입한다. <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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