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1339억 고양 830억 과천 495억, 내년 교부금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원과 성남·용인 등 경기도 3개 시의 재정 수입이 내년에 200억원 이상씩 줄어든다.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배분제도를 고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면서 수원 등 일부 지자체의 재정 삭감이 현실화됐다. 재정이 줄어들게 되는 지자체들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재정 넉넉한 지자체 지원금 삭감
수원·성남·용인도 200여억씩 줄여
행자부 “3년간 단계 시행, 충격 완화”
해당 6곳 “일방적 개편 안 돼” 반발

행자부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군 사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6개 시(수원·성남·용인·고양·과천·화성)는 현재 경기도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중 52.6%를 우선 배분받았다. 이들 시가 다른 시·군과 달리 재정 수요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6개 시에 우선 배분하던 특례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도 재정력 지수 반영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 실적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조정교부금 2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6개 시가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가졌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도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배분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 시가 절반 이상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성남시가 받게 될 조정교부금은 2013~2015년 평균 2230억원에서 내년엔 1983억원으로 247억원 줄어든다. 수원시는 2142억원에서 1904억원으로 238억원, 용인시는 2096억원에서 1863억원으로 233억원 각각 감소한다. 행자부는 이들 시가 현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률을 낮춘 뒤 2019년부터 전국 동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3개 시가 받는 조정교부금은 3년간 700억~800억원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3개 시의 감소액이 지난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1%에 불과해 재정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어 “고양·과천·화성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495억~1339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줄지만 복지 수요 급증 등으로 내년엔 보통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게 확실한 만큼 정부의 보통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 감소액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등 6개 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엔 6개 시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회견에서 “행자부의 독단적인 정책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개편안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도내 여러 여건을 감안해 만들고 행자부가 승인까지 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제도를 이제 와서 특혜라고 폄훼하는 것은 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며 “6개 시의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그대로 강행하면서 협의 중이라는 말만 계속하는 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부실한 정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해결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6개 시는 행자부가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개 시는 앞으로 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재개하고 대규모 반대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수원=임명수 기자 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