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등 저작권 침해국 강력조치. 권고안 작성

【워싱턴 AFP=연합】백악관 무역담당보좌관들은 「레이건」대통령에게 일본의 대미컴퓨터부품 덤핑판매와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과 자유중국처럼 미국의 특허권및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작성중이라고 미행정부관리들이 15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일본에 대한불공정 무역 비판 권고안은「레이건」대통령이 다음주 열릴 미소정상회담을 위해 제네바로 떠나기 앞서 그에따른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지난13일에 이미 마련됐다고 전했다.
「레이건」대통령이 일본에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이는 지난9월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을 경고한 이래 처음으로 수입을 제한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대통령 보좌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일본반도체가격이 「덤핑」에 해당한다고 간주, 이같은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제무역위원회(lTC)는 지난주 미국 3대반도체 생산업체가 일본업체에 대해 제기한 덤핑제소를 확인판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