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과외」만큼 누구나 한마디씩 자기의견을 내놓을수 있는 문제도 드물 것이다. 문교부가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는 보도가 있자 벌써부터 시중에선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7·30교육개혁조치 후 5년동안 실시되어온 과외금지조치가 막대한 사교육비 절감, 빈부계층간의 위화감해소, 현직교사의 과외지도에 따른 갖가지 병폐를 없앤 것등 성과를 거둔것은 사실이다.
과외공부를 하지않아도 좋을 만큼 고교교육이 제구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것이었다 해서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대인제도를 비롯해서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과외공부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곧 증명되었다.
과외를 한 학생은 퇴학시키고 학부모까지 직장에서 추방한다는 시퍼런 서술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없어지지 않았다.
강력한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과외는 음성화되었고 별장과외·자동차과외·피서지과의등 별의별 명목의 신종과외가 다 나왔다.
당국의 눈을 피해 해야하는 지하과외가 자라나는 세대에 미칠 비교육성은 말할것도 없고 당국의 방침에 순응해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다면 이 또한 엄연히 보아넘길 일은 아니다.
과외단가마저 그전 같으면 여럿이 분담을 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였으나 과외교사의 비밀위험부담까지 겹쳐 몇 십만원대로 올라 과외는 옛날에 비해서도 더욱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고교교육마저 과외금지에따른 갭을 메워줄만큼 충실화되지못했으니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저하현상이 빚어진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다.
문교부가 과외의 부분허용을 추진한것은 이런 이유 말고도 대학생들의 학비조달난을 덜어준다는 배려도 깔려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건 잘한 일이다.
원칙으로 보면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다. 과외공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우리의 우수한 두뇌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길밖에는 없다. 「과외」 에 얽힌 그 복잡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각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소견이다.
명분에서도 약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과외금지조치였다면 어설프게 내년1월까지란 시한을 정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공적에 대한 재평가부터 해나가야 할것이다.
처음부터 엄격한 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제와서 옛날처럼 완전 개방한다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5년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가 무어라 설명할는지는 제쳐두고 허용에 따른 극심한 혼란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정교사로서 대학생의 입주와 일부과목의 학원수강등 「부분허용」을 검토중인것도 전면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부분허용」 만으로 과외제한의 실을 거둘수 있을것인지는 아무도 장담못한다.
따지고보면 과외문제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제도적문제와 함께 사회적 병폐와 풍토를 의축하고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땜질에만 급급 하지말고 보다많은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히 대처해야할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