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재무위>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9천8백8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해외건설·해운업·종합상사등의 부실채권등을 감안하면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사실상 손해보험은 거의 개방됐다고 볼 수 있는데도 미국이 4층 이상 공공건물과 특수건물까지 개방하라는 것은 시장잠식 이전에 안보상의 문제도 있지 않은가.
일본이 생명보험을 개방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 3천8백달러, 보험가입률 88.5%에 이르렀을 때인데 우리는 아직 가입률이 30%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미국이 행세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자본시장은 미국에 내주는 꼴이 아닌가.
▲김종기의원(민정)=외채원리금상환부담률이 80년 18.5%에서 84년 21.3%에 이르고 있어 이제는 외자가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기보다 빚 갚기 위해 차입하는 격이 됐다.
해운업 총 부채가 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데 각 은행이 물려있는 자금규모는 얼마인가. 앞으로 얼마나 지원해 줄 작정인가.
구극섬유 도산으로 대구·경북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달라.
▲이영준의원(신민)=한은의 특융조처는 한은법을 위반한 불법조치다. 72년 8·3조치때도 10년동안 1천2백99억원을 특융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물경 4조원이고 영구적으로 실시된다니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소지가 많다.
주식회사인 시중은행에 특융혜택을 줄 수 있는가.
▲정종택의원(민정)=쇠고기가 남아도는 판에 IMF·IBRD총회를 빙자해 쇠고기 49t을 도입했다는데 재무부가 요청한 것인가. 외채가 걱정인 때에 내년 재무부예산에는 해외출장여비가 과다 계상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밝히고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반감하라.
▲조병봉의원(신민)=내년도 예산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있는 7.5% 성장이라는 것이 실현불가능한 관측수치를 근거로 했다. 더우기 세입예산을 10.2% 팽창시킨 것은 과세권과 징수권의 악용이다.
수많은 부실기업주들에게 조세감면등의 특혜를 아끼지 않으면서 서민층 근로소득공제 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정부독단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50개 외국은행의 84년순익이 5백40여억원으로 우리 시중은행의 배에 가까운 이익을 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도 미국에 완전한 금융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라.
▲김만제재무장관과 답변=저축이 계속 소망스럽게 늘어나면 단계적·점진적으로 국제금리에 걸맞게 금리를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신설이나 업무영역확장에서 지방금융 우대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
은행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원인은 정책금융이 많은데 기인한 것이다.
외국은행의 투자수익률이 국내은행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인위적으로 여행가는 사람들의 여비를 줄이면 암시장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KBS의 과다이익금은 KBS의 투자계획에 비추어 환수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손보의 풀해체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외채가 4백54억달러, 현지금융이 60억달러이나 순외채는 3백47억달러 정도다.
해외저축의 비중이 한때 GNP의 10%가 된 적도 있었지만 올해는 GNP의 1%밖에 안 된다.

<법사위>
▲이용연의원(민정)=현재까지 미제 또는 미검거중인 강·절도사건과 가정 파괴사범은 몇건이나 되며 미제의 이유는.
즉심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도상 개선할 용의는.
공해범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적절한 대책이 없는가.
부실기업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융자받고도 도산된 업체가 많은데 업주가 경영을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배임·횡령·재산해외도피등 형사적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다.
▲허경만의원(신민)=박찬종·조순형의원사건은 의회도전 또는 야당탄압의 도구로 경찰권이 행사됐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조의원사건처리는 속전속결로 처리돼 마치 군특공대가 작전하듯 처리됐다.
불구속사건을 이번처럼 12일만에 수사를 매듭지은 일이 있었는가. 구인장제도는 이번에 처음 활용됐다.
구형량의 인플레가 극에 달했다. 학생사건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정최고형을 기계적으로 부여하는데 따른 구형절차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교도관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해괴한 짓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나.
수사과정의 가혹행위자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토록 지시할 용의는 없는가.
예산중 장관차량 기름값은 5백60만원인데 비해 업무용 승용차는 1백42만6천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신철균의원(국민)=가정파괴범에 대해선 법정최고형으로 처단하는데 가짜간장·된장과 콩나물에 농약을 넣는 등 반사회적·비윤리적 범법자에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국민들은 이들도 역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학원사태 관련자들에게 형량이 크게 인상됐는데 균형감각을 잃은 조치 아닌가.
▲박찬종의원(신민)=유언비어조항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전직의원인 박종태·최영근씨등은 나이70에 신병을 앓고있는데도 정부의 비위를 거슬리고 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잡범처럼 취급해 경범죄로 다스리느냐.
▲이영욱의원(민정)=무혐의석 방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갱생보호사업 중점육성책은.
▲이완돈의원(신민)=서울대사태는 파리하나 잡기 위해 쇠몽둥이로 유리창 깬 격이다. 교수들도 그러한 공권력행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더라.
무역마찰을 항의한 대학생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면서 반소용어무늬 T셔츠를 단속하는 것은 정부가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납득안간다.
한사람의 10개죄목중 5개만 복권장에 기재됐다면 그 사람은 완전 복권된 것인가, 아닌가.
예산안중 차장검사관사신설·대검청사외장타일 (7억원)등은 무슨 필요가 있나.
▲김중위의원(민정)=소년원에서 일정교육을 거치면 검정고시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
▲신기하의원(신민)=가혹행위자는 수사대상이 되지않는 치외법권자인가. 국회의원은 강제수사하면서 신민당이 고발한 일개 서장은 바쁘다고 편의 봐 주는 것은 납득안간다.
▲김성기법무장관=강력범죄예방을 위해 방범대원을 증원, 주민들로 하여금 경비를 주민부담토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구속학생중 좌경·용공사상에 심취돼 국내문제를 외국에 호소하고 반성의 빛이 없으면 엄중 조치하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의 빛이 역력한 학생 20여명은 기소유예로, 70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각각 풀려났다.
우종원군은 자살로 추정되며 서울대사건은 집회자체가 학교허가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집회였다. 부총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투입된 것이다.

<내무위>
▲고건의원(민정)=강· 절도를 완전히 근절은 못하더라도 국민이 편히 살정도는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로 전환가능한 부과세등을 이관받아 지방재정력을 제고할 용의는 없나. 행정구역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황낙주의원(신민)=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국제여론이 비등하고 미국무성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무성까지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먼저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김태호의원(민정)=국가보안법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얘기되는데 사실인가. 사실을 명백히 밝혀 의혹을 풀도록 하라. 유언비어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북한이나 불순세력으로부터 원격조종되는 유언비어는 법을 강화해서라도 단호히 척결돼야 한다.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이 안된 전국9백2개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무질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특별행정지방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시켜 지역문제 해결과 민원해소를 줄이는 게 어떤가.
▲안동선의원(신민)=바른말을 한 사람을 국가사법으로 몰아붙이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나. 민추위를 용공주의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룡택의원(무)=농어촌주민들의 집단진정사태는 심상치 않은 것이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0년이래 발생한 집단항의사건의 건수·인원. 원인등을 밝혀라.
▲홍우준의원(민정)=신문등의 구직광고난을 인신매매조직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다. 전담기구를 만들어 방지책을 만들라. 인신매매범도 가정파괴범처럼 극형에 처할 생각은 없나.
▲정우모내무강관답변=도를 광역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서울등 대도시의 행정체제개편도 연구과제인데 1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각계의견을 종합, 방안을 세우겠다.
지방세만으로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게 1백95개군이나 된다. 군의 평균예산은 87억원인데 인건비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5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원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방범비의 사용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효율적 사용이 되도록 유의하겠다. 시설이 필요한 가로등. 방범등은 모두 6만2천개소에 1백95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일선공무원의 연고시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경찰수사과정에 있어 가혹행위는 있어서도 안된다. 가혹행위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유언비어는 진원지를 철저히 추적, 발본하고 의법엄단하겠다.
농고졸업생을 읍·면단위로 1명씌 선발, 배치해 행정기능을 돕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서울대생 우증원군의 변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서울깃점 2백25㎞지점인 영동군경부선철도변에 숨져있는 것을 철로원 박모씨가 발견, 신고해 왔는데 현지의사 조용호씨를 대동, 소지품을 검사했다. 당시 소지품으로는 1만9천원, 시계, 수원뼭 동대구간 승차권1매및 『어머니, 숙모…죄송합니다』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다.
지문채취를 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사회복지학과 4년에 재학중인 우군으로 판명됐다. 이를 그의 형이 확인했고 부검을 통해 두개골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사체와 유류품은 그의 형에게 안도했다.
토지과점에 대해 세금을 누진적용키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