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의 종합적 대응

미국의 잇따른 수입규제와 개방압력은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들인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 미국의 개방압력과 우리상품의 수입규제는 이제 한두, 품목, 또는 한두 산업의 문제가 아닐만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와 정부가 미국의 조직적인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수있는 일과 해서 안될 일을 신중하고 냉철히 구분하여 협상할것은 협상하고, 교환할 것은 교환하며, 부당한 요구는 과감히 물리치는 현명한 재약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세계경제와 무역의 장단기전망과 예측을 정확히 하고 그 바탕위에 우리의 대외전략의 기본골격을 새롭게 짜야한다. 필요하다면 기존외 모든 교역패턴과 개방개획까지도 재검토해 볼 수 있어야한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대외경제관계에서 얼마나 자주적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일이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경제거래란 기본적으로 상호이익과 호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는 곧 상호양보와 협상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모든 현안과제들이 대부분 지금으로서는 문제제기 단계인만큼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나름으로 협상과 설득의 기술과 정보가 필요하다. 비슷하 개도국과 일본의 대용방식을 충분히 참작하여 소부대실이나 국익에 도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빙자한 통상법 적용문제는 외교협상 못지않게 법적인 대응능력과 실무적 해결방식의 숙달이 요구된다.
개별업체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과 해결방식에 익숙해지도록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공동의 실무 메뉴얼을 만들필요가 있다. 또 하나 협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주고받는」기술도 필요하다.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한 경우도생길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의 대응자세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우리나름의 계산과 판단에서 대외개방계획을 추진중이다. 그같은 기본계획이 쉽게 허물어져서도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의 수정에도 그만한,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전제로 해야한다.
이와함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재된 교섭수단을 총점검 해야한다. 우리는 연간3백50억달러를 넘는 수입을 하고있고 그보다 더 큰 무역외거래와 기타거래를 해오고 있다.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과 금액만도 적지않다. 이런 잠재력은 우리의 대외경제교섭에 한번도 제대로 활용된적이 없었다. 협상과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력의 개발과 전략수립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