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박종근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극단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극단적 상황 땐 분양가 상한제”
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강남 재건축 단지가 3.3㎡당 분양가가 최고 5000만원을 돌파한 것을 지적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강남 재건축 시장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현장을 단속하고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 장관은 “아직 다른 지역까지 거품이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장관은 “지난해 수준의 주택 분양이 지속되면 2~3년 뒤 공급 과잉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이 아닌 ‘예의 주시’로 단계를 높여 지역·아파트별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도입을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친화적으로 주택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뉴스테이(중산층 대상 8년 장기 임대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글=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