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교교원 의보료율 내년 인상

보사부는 18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3.8%에서 내년부터 4.6%로 0.8%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보험료는 본인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어 본인부담률은 0.4%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보사부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료율이 79년조합발족이후 지금까지 3.8%로 묶여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들의 봉급이 거의 오르지 않아 보험료수입이 적은데 비해 진료건수·진료비는 해마다 늘어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요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 공·교 의보는 총적용인구 4백5만8백명(8월말 현재)이며 지난해의 경우 수입 1천4백24억4천6백5만원에 지출 1천5백13억3천8백만원 으로 88억6천6백만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예상수입액이 1천5백13억6천8백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천6백억91만3천8백만원이나 될것으로 예상돼 적자액이 1백77억7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