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언론문제 집중추궁|국회 대 정부질문 "학원안정법 제정여부 밝히라"

국회본회의는 19일 상오부터 사회· 문화문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김한수 (신민) 신민선 (국민) 유흥수 (민정) 의원이 차례로 나서 학원사태양상과 대책, 학원안정법 제정여부 등 학원문제를 비롯해 언론문제, 사회정의실현방안, 교육제도개선책, 농촌실정과 대책, 공무원 사기진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의·답변·요지 2면>
첫 질문에 나선 김한수 의원은 『이 시대가 고민하는 위기의 근원은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정치 때문이며 국민들은 도덕성 정당성과 공정성이 파괴된 대통령선거제도를 바꿔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고 주장,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원인근절 없이 학원안정법 등 법으로 학원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고 제5공화국 수립 후 학생근로자· 재야· 농민의 시위 등 국민저항 건수와 내용 및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민선 의원은 하· 추곡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소 값이 떨어지는 등 농촌이 최악의 한계상황이라며 농· 수·축산물 수입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유흥수 의원은 정부의 학원자율화조치를 대학가에서는「타율화된 자율화」로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학원사태의 양상과 학원안정법제정여부를 따졌다.
유 의원은 작년 대학졸업자 중 취업률이 38%에 불과하다고 지적, 인력수급계획을 묻고 대학생에 대한 가정교사 취업허용 등 부분적 과외양성화용의를 물었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답변에서『한 재야이사의 최근 해외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고대앞사건 관련학생 7명에 대한 공소취소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공소취소는 진범발견· 2중공소제기· 친고죄 등에 있어서의 고소취하 등 명백한 요건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악의적인 재산은닉· 재산허위양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악의적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채무불이행자 재산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비치 등의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개인간의 금전거래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사제도 도입문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대신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협회에 내년부터 전담변호사를 두는 등 법률구조를 강화키로 했다』 고 답변했다.
조철권 노동장관은 『지금까지 위장취업자는 1백33개 업체에 2백77명이었다』고 밝히고 『이중 1백60명은 해고됐고 97명은 스스로 그만두어 현재 18개 사업체에 20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강재 문교차관은 『대학생가정교사를 다시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과외금지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과열과외의 확산속도가 70년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지적,『현재로서는 대학생에게 가정교사허용은 어렵다』 고 밝혔다.
김 차관은 『2학기 개강이후 57개 대학에서 1백99회의 시위· 농성이 있었고 34회의 교외시위가 있었으며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전학련·삼민투위 등 불법조직을 재편성해 투석· 화염병 등을 던지는 등 과격소요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교수의 권위회복을 위해 앞으로 행정적 지시 등을 줄여나가도록 유념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18일 하오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답변에 나선 이원경 외무장관은 『한미양국간의 무역마찰이 양국간의 안보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고『미국도 한미안보협력은 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에 대해 미일 등 우리의 핵심 우방은 한국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전폭 지지하고 있으며 중공은 긍정적, 소련은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현재수준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일본에 강력히 촉구했다』 고 밝히고, 신민당과 일본사회당의 교류합의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모르나 현 단계에서 사회당은 북한만을 승인하고 있고 한일기본조약 폐기· 미군철수· 3자회담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공식교류를 위해서는 사회당의 기본정책과 노선이 먼저 변경되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은 『북한은 속전속결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해 왔으며 최근에는 4개 기계화군단 창설을 비롯, 전반적인 부대개편을 실시하고 이들 부대를 전방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기습 공격에 필요한 전투태세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하고『이에 따라 우리 군은 조기경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감시비행을 증가시키켜 AWACS 등 조기경보체제를 안보취약 기간에 배치하기로 미측과 합의가 이뤄져 있다』 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부 미확인보도에 따르면 평양 북방에 핵 처리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설이 있으나 북한은 소련· 중공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핵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현재 전문가들을 소련· 중공에 파견하여 핵 기술획득에 노력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90년대 중반에 가면 북한은 핵 생산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남북한 전력격차해소방안에 대해 『GNP 6%수준의 방위비가 계속 지원된다면80년대말에는 방위전력이 확보되고 2000년에는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박동진 통일원장관은 『남북책임자회담이 실현된다면 대화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고향방문단문제는 비공식적로 나타난 반응을 보면 북한측이 소극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2차, 3차 계속될지 낙관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일논의의 한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하거나 역행하는데서 출발하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거나,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지하거나, 안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한계를 지키지 못한 논의』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