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유엔총회」무엇이 논의되나|환율·외채문제등 집중토의

10월3, 4일께부터 IMF (국제통화기금) 및 IBRD (세계은행) 합동 연차총회가 끝나는 11일까지는 서울은 세계경제뉴스의 센터가 되어 서울발기사가 각국신문의 경제면을 장식하게 될것이다.
미 일재무부장관, 미연방은행이사장, IMF총재동 세계경제를 요리하는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므로 그들의 회동내지 발언은 모두 뉴스 밸류가 있게된다.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국가간에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당면문제를 풀어가는 방안모색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뉴스는 그 초점을 비추기에 바빠지게 된다.
국내외기자 약1천명이 추적하게 될 이번 서울「경제UN총회」의 주요안건은 최근의 달러가치하락과도 관련되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개도국의 외채문제 ▲미국으로부터 거세게 일고있는 보호무역주의문제 그리고 국제유동성재원으로서의 SDR(IMF의 특별인출권)추가배분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문제는 현행 환율제도와 IMF역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처음 24개 개도국 모임(G-24)에서(79 유고슬라비아)문제가 제기되고 프랑스가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를 주장 (81년7월 7개국정상회담), 가세함으로써 현안문제로 클로스업 되었다.
프랑스측의 주장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환용변동시스팀을 지양하고 일정법외의 타기트 존(목표권역) 을 실정, 운영하자는 것.
환율변동의 일정폭, 즉 타기트존을 넘게되면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입해서 환율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자는 논리다.
일부 개도국과 벨기에·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부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타기트 존을 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현행 환율제도기 대외조정과 국제결제제도의 유지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각국이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대용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환율제도의 개선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은 보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개도국의 외채는 최근 멕시코가 대지진을 당해 채무상환능력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페루등 일부 남미국들이 제한적인 부채상환을 선언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폐루는 수출수입의 10%범위안에서 외채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말 현재 개도국의 외채잔액은 8천7백억달러로 총GNP대비 외채비율은 70년의 14%에서 34%로 늘어났고 작년 1년간 원리금상환 지체액수만 4백40억달러에 이르고있다.
최근 몇 년 사이 55개국이 제때 외채원리금을 갚지 못했는데 이중 11개국만 뒤늦게 완전 해결했을 뿐이다.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앞으로 90년까지 5년 사이에 총채무의 3분의2가량이 상환만기도래됨으로써 큰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1천억달러씩 짊어지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 중남미제국이 펑크를 내지않을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베이커」재무부장관은 개도국외채문제 타개를 외해 세계은행에 IMF의 신탁기금 (27억SDR) 과 같은 규모의 특별기금을 신설, 어려운 개도국을 지원하자는 안을 서울 총회에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외채문제도 개도국의 수출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제의 구조적 조정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성한 논의로만 끝날 것이 뻔하다.
외채부담과 관련해서 특히 개도국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맹렬하게 공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좌절시킬지도 모를 태풍의 눈으로 여겨지는 터라 중대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연간 1천3백억∼1천5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있는 미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 전에 없던 규제 또는 보복조치를 강구하고있고 이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G-5(선진5대공업국)재무부장관들이 달러화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기로 결정한후 일본 엔화및 유럽통화가 그게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얼마나 회복시켜 줄지는 두고볼 일이다.
미국의 수출이 늘어 국제수지적자가 개선되면 보호무역주의 바람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DR의 추가배분을 위한 증자는 개도국들엔 절실한 문제다.
증자를 해야 꿔다 쓸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SDR는 82∼86년중에 추가배분을 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유동성과잉에 의한 인플레 우려에 선진국들이 계속 유보해 오고있는 문제다.
개도국들은 국제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있고 유동성이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는점을 지적, 배분실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상의 주요안건들은 선후진국 그룹안에 이해가 일치되지 않아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가지 서울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한 것은 IBRD산하에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를 설립하자는 안이다.
MIGA설립안은 6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지난6월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울총회에서 협정문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보아놓고 있다.
총회에서 협정문이 채택되면 서울컨벤션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기구 하나가 서울에서 탄생되는 셈이다.
MIGA는 정정이 불안한 중남미지역같은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민간이 투자할 경우 이를 보증해주어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자본금 10억SDR (10억5천만달러)규모로 발족하게 된다.
이밖에 IBRD·IMF융자한도의 조정, 사하라남부아프리카지역 특별지원 신탁기금의 운영개선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이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