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운·항만 분야를 책임지는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찾아 이란과 쿠바 직항 항로에 대해 논의한다.
미 해사청장 방한, 해수부와 논의
경제 제재 풀려야 가능해 질듯
해양수산부는 폴 재니첸 미 해사청장이 윤학배 해수부 차관과 만나 한국이 이란과 쿠바 항로를 재개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4년 7월 임명한 재니첸 해사청장은 해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핵 잠수함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쿠바 경제 제재 ▶해운·항만 정보 교환 ▶자동차 운반선 운영 협력 ▶지카바이러스 방역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4년 만에 재개된 한-이란 직항 항로 운항을 개선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란 직항 항로 재개로 화물 이동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고 있지 않아 달러 결제나 재보험 가입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선사인 현대상선·한진해운과 이란 국적선사 이리슬(IRISL)은 이란중앙은행이 한국에 보유한 원화계좌 한도 내에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 또 선박 재보험 가입도 미국 내 큰 보험 회사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 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 없어 지금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한-쿠바 외교장관 회담 이후 양국 간 수교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항 항로 개설도 미국 당국과 논의된다. 지금까지 국적 선사가 쿠바와 직항 항로를 운영한 적은 없지만 수교가 이뤄지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아 쿠바에 기항한 선박은 180일 이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민간 업체들은 “미국이 180일 제한을 풀지 않으면 상업성이 떨어져 쿠바까지 배를 운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밖에 주한 미군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한국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에 한국의 수출용 자동차를 실어 보낼 수 있는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미 해사청은 양국 간 해운 협력 회의를 정례화하고 각 대학에서 선원 양성 프로그램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한미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