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북한 압박에 착수하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초유의 일이다. 311조 조사 결과는 미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정부는 제3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금융체제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은행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국제금융체제에서 차단될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제3국 은행은 없을 것이다. 제3국 은행들은 자기 검열을 실시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계좌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중국과 중동 국가에 중요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과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제약한다.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로 3월 초에 채택된 전례 없는 제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될 것이다.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311조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가 자국 내 북한 계좌를 조용히 폐쇄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북한 자체를 ‘제재’한 것은 아니었지만 BDA에 있는 자산 2500만 달러를 동결한 효과는 BDA 말고도 북한 돈 수천만 달러가 숨겨져 있는 국제금융체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물론 2007년 3월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외교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BDA에 묶인 북한 자금을 풀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은행 감독기관들의 주의가 소홀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평판이 나쁜 금융기관이나 바터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미 재무부가 지정한 대상은 마카오에 있는 그리 중요치 않은 작은 은행이 아니라 북한 그 자체다. 따라서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엄밀하고 가혹할 것이다.

311조에 의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히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첫째, 미국은 김정일과 조선노동당 39호실이 돈세탁과 위조지폐 제조 활동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을 적어도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한 불법 금융 활동에 나선 북한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직접 명령했다는 새로운 근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둘째, 미 재무부가 북한을 지정한 이유는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법이 부과하는 보고 의무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미 의회는 재무부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미 정도가 지나치다. 만약 북한이 돈세탁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달라.” 미 재무부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셋째, 현재로선 재무부의 조치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외교 프로세스는 가동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헌법과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자신이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세계의 모든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핵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이 오로지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양은 자신이 미국의 의지를 꺾었다고 믿는 듯하다. 이제 평양은 서울을 우회하는 북·미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돈세탁만으로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북한의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외교적·전략적 논리 또한 설득력이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의적인 사람들은 북한이 다른 방식으로 돈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재무부 조치의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북한은 계속 이중용도 물자를 공공연하게 제3국 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현금이나 바터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 활동이 상당히 제약될 것이다. 북한 경제는 지난해 북중(北中) 무역 덕분에 6%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311조 제재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중국인민은행(PBoC)에는 다른 중국 은행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단속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려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투자 기준과 통제가 엄격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금융환경의 악화는 평양의 지도부로 하여금 그들의 현 전략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재가 평양의 미사일·핵 개발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제재는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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